숙박업이 꿈인 저는 아직은 자본이 없지만, 하나씩 공부를 해 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숙박업 창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요건 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절차 제출서류 한번에 알아보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 정하고 있고, 글을 다 보시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요건
대상지역 : 도시지역
사업주체 : 주민(법인 불가)이며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함,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임
대상건물 :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일 것(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가능),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등록이 불가함
대상고객 : 외국인 관광객(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계 필요)
소방시설은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결격사유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범죄자나 문제있는 분들은 안된다는 내용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절차
본인이 신청하려는 해당주택이 도시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공식홈페이지로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출서류
관관사업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별도의 서식없이 사업개요, 시설개요, 영업계획을 포함하여 작성이 필요함)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자가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 임차일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주민동의서(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 규약상 동의를 요하는 경우 필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창업절차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시 주의할 점
사업자등록은 꼭 필요한지?
사업자등록은 필수 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세금부담이 적으니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은 내국인 숙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마을 기업은 도시재생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지재생 사업기간 내에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아 등기를 마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협동조합 형태도 가능한데요. 마을기업의 경우 성립요건이나 운영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본인이 사시는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담당부서를 찾아가거나, 행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마을기업 말고는 내국인 관광객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로 서울, 부산 지역에서는 내, 외국인 모두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신, 연간 180일 이내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위홈과 미스터멘션 두개 업체가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사업자 등록시 간이사업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간이사업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