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출근해서 커피 마시는데 팀원이 또 이야기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이 상태로 괜찮냐고? 저는 ISO45001 인증 받지 않았냐,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데, 저도 기분이 썩 유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이 어디 없나 찾아봤지만, 연말이고 이미 지나간 사업밖에 안 보이네요. 하지만 계속해서 찾다 찾다가 무료로 어느 중소기업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찾았습니다.
컨설팅 지원사업에 앞서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간한 ‘중대재해혜방’ 핵심 안내서를 다운받아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운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이미 안전관리분야 쪽 분들은 수도 없이 읽으시고 들으셨을 줄 알고 간단히 맥만 짚어가고 넘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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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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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있고,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 등의 법인이나 기관도 처벌을 받는데요.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이하의 벌금형,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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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사업주와 해당 경영책임자 등의 법인이나 기관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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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대응방안 이라는 포스팅을 이전에 알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 이건 제가 정말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컨설팅 사업 입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상단에서 바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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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컨설팅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지원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기업은 자부담금이 발생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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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영역은 아래와 같고 한 번 신청할때, 9개분야 중 3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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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터혁신 컨설팅을 신청하고, 노사발전재단이 기업을 선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노사발전재단 소속 컨설턴트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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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분야와 안전한 일터 구축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예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업무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직무수행자의 역할과 자율을 확대하고 과업을 통합함으로써 생산주체로서의 근로자 현장책임을 구현’하는 컨설팅으로 중대재해예방에 공헌을 합니다.
▶ 안전한 일터구축 분야는 ‘기업의 작업환경, 보건, 안전실태에 대한 점검과 안전대응 역량 강화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안전환경 개선’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인사·총무·안전 분야 실무자, 관리자, 책임자 분들 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하여 미리 컨설팅 받으셔서 안전에 완전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매년 달라지지만 대부분 아래와 비슷한 일정으로 모집을 합니다.
▶ 관련 홈페이지 및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87,1027)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기타 지원사업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라는 사이트를 통해 교육영상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통해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지원되며, 융자 신청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의 타당성 확인, 투자 설비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을 지원합니다.
▶ 아무쪼록 사업장 내에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포스팅을 마칩니다.
혹시나 사업장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 포스팅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응 알아보기를 통해 잘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