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알아보기

오늘 아침 출근해서 커피 마시는데 팀원이 또 이야기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이 상태로 괜찮냐고? 저는 ISO45001 인증 받지 않았냐,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데, 저도 기분이 썩 유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이 어디 없나 찾아봤지만, 연말이고 이미 지나간 사업밖에 안 보이네요. 하지만 계속해서 찾다 찾다가 무료로 어느 중소기업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찾았습니다. 컨설팅 … Read more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준비사항, 수사대응 알아보기

오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마만의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법원의 인과관계 부실지적 여부를 떠나 개인사업자와 기업에서는 판결을 참고해 매뉴얼과 대응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준비사항, 수사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4호 판결에서 말하는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4호 사건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 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2023고합8, 선고2023.8.25)
집행유예라는 결과만 보면 앞서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유사해 보이지만, 피고인의 의무 위반 여부를 다툰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업이나 기관 담당자들은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설정과 예산 편성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놓은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