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4호 판결에서 말하는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4호 사건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 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2023고합8, 선고2023.8.25)
집행유예라는 결과만 보면 앞서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유사해 보이지만, 피고인의 의무 위반 여부를 다툰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업이나 기관 담당자들은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설정과 예산 편성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놓은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